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6조(불가피한 사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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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2장 징수 › 제1절 징수절차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