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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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