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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2절 동산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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