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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5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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