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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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