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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6절 압류의 해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가상자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체납자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했던 경우에는 그 제3자의 가상자산주소를 말한다) 또는 계정으로 해당 가상자산을 이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6.7]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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