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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6절 압류의 해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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