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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 제3장 체납처분 › 제9절 청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2.5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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