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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2절 압류금지 재산

지방세징수법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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