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3절 체납처분의 효력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