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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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