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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8절 압류의 해제

지방세징수법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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