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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장 보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25 (Matters Excluded from Adjustment of Reduction or Exemption Rates by Local Governments)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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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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