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의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 등)

1. 법 제78조의3제1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 또는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양도비율 또는 미달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3 (1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fell^f펠 short쇼트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fallen^f팔런 short쇼트 shall섈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2. 법 제78조의3제1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등록 말소일 또는 폐업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업일과 말소일 중 빠른 날을 말한다)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3 (12)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meaning미닝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3. 법 제78조의3제12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3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re아 not낫 met)멧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re아 not낫 met)멧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4. 법 제78조의3제12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을 각각 추징. 이 경우 추징하는 세액은 해당 추징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3 (12)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retroactive^r레트^r로액티^v브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arose어^r로우즈 shall섈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ortion포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arose.어^r로우즈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어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ies시티즈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ity시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Saemangeum시메인기엄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3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ises어^r라이지즈 after애^f프터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Jeju제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the^ð더 Jeju제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투자한 외국투자가가 그 감면사업 또는 소유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이 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involving인^v발^v빙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2 (1)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omestically더메스티클리 producing,프^r러두싱 on안 its잇츠 own,온 products프^r라덕츠 or오 services서^v버시즈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industry인더스트^r리 technology텍날러지

6.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다른 법령이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6. Where웨어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onfirms컨^f펌즈 this^ð디스

7.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대한민국국민등에게 양도한 후 양도받은 대한민국 국민등이 7일 이내에 해당 주식등을 다시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사업을 계속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7. Where,웨어 after애^f프터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owned온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were워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s,내셔늘즈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retransferred^r리트^r랜스^f퍼드 the^ð더 shares,셰어즈 etc.엣세터^r러 to투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investor인^v베스터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confirms컨^f펌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usiness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