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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1장 총칙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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