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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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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 제1장 총칙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행정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2026.6.23>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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