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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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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해당 지방의회의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9.27]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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