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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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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제6장 보칙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3조(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의장은 이 영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의회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지방의회에서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의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2.6.2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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