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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융자관리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0, 2020.2.25>

1. 법 제17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2.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출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7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수입금 중 융자관리계정의 수입금

4. 재정지원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본조신설 2010.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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