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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15, 2025.7.8>

1. 공사: 100분의 8

2. 음ㆍ식료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3. 섬유ㆍ의복ㆍ가죽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4. 나무ㆍ나무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9

5. 종이ㆍ종이제품ㆍ인쇄출판물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4

6. 화학ㆍ석유ㆍ석탄ㆍ고무ㆍ플라스틱 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8

7.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2

8.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6

9. 조립금속제품ㆍ기계ㆍ장비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7

10.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 외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100분의 11

12.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용역: 100분의 10

13. 시설물 관리ㆍ경비 및 청소 용역: 100분의 9

14. 행사관리 및 그 밖의 사업지원 용역: 100분의 8

15. 여행, 숙박, 운송 및 보험 용역: 100분의5

16. 장비 유지ㆍ보수 용역: 100분의 10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공사: 100분의 15

2. 제조ㆍ구매: 100분의 25

3.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10

4. 용역: 100분의 10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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