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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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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주명부

[본조신설 2019.6.25]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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