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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1.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2. 법 제28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3. 법 제36조의4에 따른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의 운영

[본조신설 2023.5.16][제21조의2에서 이동 <2023.10.4>]

시행 2023.10.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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