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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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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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