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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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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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