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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관리경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7조(선거관리경비)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25, 2005.8.4>

시행 2025.1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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