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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제12조(국가공직선거와의 동시선거등)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선거의 동일선거 또는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경비의 부담은 제3조(부담범위) 및 제4조(공통경비의 부담기준)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5.12.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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