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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10조제8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5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84호,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243호,201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ㆍ제2항제5호ㆍ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339호,200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