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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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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 제3장 세출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7조(경상적 경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른 경비와 제8조에 따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객관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17.7.2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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