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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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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에 설치하는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 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 8년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 된 시: 10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3.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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