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23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