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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2.4.26>

③ 지방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2.3.21>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지방연구원의 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⑤ 지방연구원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2.10.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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