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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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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 제4장 재정운영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수익과 비용의 정의)

①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2조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하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이라 한다),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물품 소관의 전환"이라 한다), 기부채납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7>

②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를 초래하는 회계연도 동안의 거래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다만, 회계 간의 재산 이관, 물품 소관의 전환 등으로 생긴 순자산의 감소는 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7>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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