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47 (Protection of Witnesses and Compensation for Actual Expenses)
① 지방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Where a witness or reference person giving testimony or statements before the local council states that he or she will not respond to broadcasting, press coverage, or the like, or requests that the meeting be closed for a special reason, the plenary session or the audit and investigation committee may, by resolution, prohibit broadcasting or press coverage or close part or all of the meeting.
②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사본을 내줄 수 있다.
(2) Where a person who has given testimony or statements before the local council as a witness or reference person requests a copy of the record, the local council may issue the copy with the approval of the chairperson.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3) Actual expenses such as travel expenses shall be pai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persons who attend the local council or another place to submit documents or give testimony or statements under Article 49 (4)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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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