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3장 지방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척과 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49 (Exclusion and Recusal)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어 direct더r렉트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is이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markedly마커들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duct칸덕트 a어 fairf페어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theð디 audit오딧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is이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suspend서스펜드 thatð댓 member's멤버즈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have해v브 another어너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conduct칸덕트 it.잇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3)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concerned컨선드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tter매터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ith위ð드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atð댓 matter,매터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theð디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theð디 audit오딧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committee.커미티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