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척과 회피)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49 (Exclusion and Recusal)
① 지방의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 또는 조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1) A local council member who has a direct interest or is in circumstances that make it markedly difficult to conduct a fair audit or investigation may not participate in the relevant audit or investigation.
②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거나 조사하게 해야 한다.
(2) Where the plenary session or the audit and investigation committee finds that a local council member is in circumstances under paragraph (1), it shall, by resolution, suspend that member's audit or investigation and have another local council member conduct it.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3) Where the local council member concerned objects to the measure under paragraph (2), the matter shall be decided by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A local council member with grounds under paragraph (1) may, limited to that matter, recuse himself or herself from the audit or investigation with the permission of the plenary session or the audit and investig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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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