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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6 (Operation of Boundary Change Councils)

① 경계변경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shall섈 consult컨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경계변경의 여부 및 대상

1. Whether웨ð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and앤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thereof;ð데r러v브

2. 경계변경의 일정 및 절차

2. Theð더 schedule스케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3. 그 밖에 경계변경에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or오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③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경계변경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formedf폼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변경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boundary바운더r리 change체인지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llowingf팔로잉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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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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