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조(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Autonomy Act, Article 6 (Operation of Boundary Change Councils)
① 경계변경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A boundary change council shall consult on the following matters:
1. 경계변경의 여부 및 대상
1. Whether to change the boundary and the subject thereof;
2. 경계변경의 일정 및 절차
2. The schedule and procedures of the boundary change;
3. 그 밖에 경계변경에 필요한 사항
3.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boundary change.
② 경계변경협의체는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A boundary change council may conduct a survey of or hold a public hearing for residents of the area subject to the boundary change.
③ 경계변경협의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실태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3) A boundary change council may request the head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s to submit materials necessary for consultation, conduct fact-finding surveys, and the like.
④ 경계변경협의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기간 이내에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경계변경협의체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A boundary change council shall prepare the results of consultation on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within the consultation period and notif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formed the council.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변경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Beyond the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 boundary change council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following consultation within the counci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