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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4장 집행기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4조(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지방자치단체가 제73조에 따라 직속기관 중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할 만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능력이 있을 것

2. 지역 내에 산업인력 수요가 있고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그 인력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중장기 발전계획, 학과편성 및 학생정원이 적정할 것

5.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에 관하여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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