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3조(수당 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