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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87조 및 제93조를 준용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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