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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2절 보조기관

지방자치법 제123조(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3 (Vice Governors, Vice Mayors, Vice Gun Heads and Vice Gu Heads)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6.3.5>

(1)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hall섈 have해v브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a어 Do두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shall섈 have해v브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a어 Si시 shall섈 have해v브 a어 vicev바이스 mayor;메이어 a어 Gun건 shall섈 have해v브 a어 vicev바이스 Gun건 head;헤드 and앤드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have해v브 a어 vicev바이스 Gu구 head.헤드 Theirð데어 numbers넘버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Number넘버 of어v브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4명으로 한다.

2. Number넘버 of어v브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four;f포

3. 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umber넘버 of어v브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of어v브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threeθ쓰r리 forf포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8 million밀리언 or오 more);모

4.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4. Number넘버 of어v브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Si,시 vicev바이스 Gun건 heads헤즈 of어v브 a어 Gun건 and앤드 vicev바이스 Gu구 heads헤즈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one.원

②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3.5>

(2)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or오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ome섬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or오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1.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1.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one원 of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r오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political,펄리터클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or오 special-service스페실-서v비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통합특별시의 부시장: 부시장 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2.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two투 of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3)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political펄리터클 or오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roughθ쓰r루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person퍼슨 has해즈 no노우 legal리글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procedure프r러시저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s거v버너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④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4)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Si,시 vicev바이스 Gun건 heads헤즈 and앤드 vicev바이스 Gu구 heads헤즈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shall섈 be비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se후즈 grade그r레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and앤드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a어 Si/Do,시 and앤드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어 Si,시 vicev바이스 Gun건 heads헤즈 and앤드 vicev바이스 Gu구 heads,헤즈 shall섈 assist어시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have해v브 general제너r럴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ff스태f프 under언더 them.ð뎀

⑥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이상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6) Where웨어 a어 Si/Do시 has해즈 two투 or오 more모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r오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i/Do시 with위ð드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vicev바이스 mayors메이어즈 or오 vicev바이스 governors거v버너즈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of어v브 themð뎀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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