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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9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지방자치법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Local Autonomy Act, Article 183 (Duty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균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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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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