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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법 › 제1장 총강(總綱) › 제1절 총칙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Local Autonomy Act, Article 2 (Types of Local Governments)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26.3.5>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wo투 types:타이프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1.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Do;두

2. 시, 군, 구

2. Si,시 Gun,건 and앤드 Gu.구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2)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eans민즈 only온리 a어 Gu구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onomy오타너미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may메이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atð댓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제12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pecific스퍼시f픽 purpose.퍼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Chapter챕터 XII.r로우먼트웰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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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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