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40 (Allowances for Members' Legislative Activities)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1. A어 monthly먼^θ슬리 allowance얼라원스 for^f포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studying스터디잉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2. A어 monthly먼^θ슬리 allowance얼라원스 paid페이드 for^f포 the^ð디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paid페이드 when웬 traveling트^r래^v벌링 on안 official어^f피실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or오 a어 committee,커미티 or오 by바이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llowance얼라원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llowance얼라원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egislative레저슬레이티^v브 allowance얼라원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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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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