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93조(결원의 통지)
Local Autonomy Act, Article 93 (Notice of Vacancies)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When a vacancy arises among the local council members, the chair of the local council shall inform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competent election commission within 1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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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