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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10절 질서

지방자치법 제97조(방청인의 단속)

Local Autonomy Act, Article 97 (Control of Observers)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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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order오더 an앤 observer어브저v버 who후 disturbs디스터브즈 order오더 in인 theð더 meeting미팅 hall홀 to투 leave리v브 and,앤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hand핸드 him힘 or오 her허 over오우v버 to투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디 observers'어브저v버즈 gallery갤러r리 becomes비컴즈 disorderly,디소덜리 theð더 chair체어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ay메이 have해v브 all올 observers어브저v버즈 leave.리v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청인 단속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rolling컨트r로울링 observers어브저v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procedure.프r러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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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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