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균형성장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 제2절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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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치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