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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인구변화 등 주민활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ㆍ재정 수준에 관한 사항

3. 주거ㆍ교통ㆍ교육ㆍ안전ㆍ보건ㆍ복지 등 지역의 정주 여건에 관한 사항

4. 문화ㆍ여가ㆍ휴양ㆍ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ㆍ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6. 성장촉진지역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및 이 영에 따라 지정된 특수지역의 여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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