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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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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관계 전문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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