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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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1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