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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3장 예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예비비 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ㆍ보조금(긴급재난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9.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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