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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지방재정법 › 제1장 총칙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4.5.28]

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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